■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비판 보도자료(2017.09.15.)

사립유치원은 정당성 없는 휴업으로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멈추십시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예고함.

▲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학부모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 역시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공약한 바 있음.

▲  한유총은 국공립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하며 국공립과 사립의 1인당 지원액을 비교하고 있으나, 이는 비교대상이 맞지 않음.

▲  무엇보다 현재보다 많은 수준의 국가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투명한 회계 관리 등을 전제로 한 공공성 강화는 거부해 주장의 모순이 드러남.

▲  사립유치원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는 휴업으로 학부모에게 고통으로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을 멈춰야.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월 18일과 9월 25일 이후 2차에 걸쳐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유치원 휴업 예고로 인한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교육걱정은 정당성이 없는 사립유치원의 휴업을 비판하며, 공공성과 책무성이 바탕이 된 유아교육의 실현을 바라는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공립유치원 및 공공형 사립유치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확대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2017년 설문 결과 81%가 적극 찬성하는 등, 대다수 시민의 지지를 받은 사안입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학부모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안인 이유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비용 격차가 크며(육아정책연구소(2016)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는 국공립에 보내는 부모에 비해 5.5배의 추가 비용을 지출함),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음(육아정책연구소, 2016)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24.8%에 불과해 국공립유치원의 이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후보 뿐 아니라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역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계획하며, 최근 이를 골자로 한 ‘제2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을 연구하고, 현장 설명회 및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미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에 반대하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원천봉쇄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중심 정책을 폐기하고 △사립유치원을 추가 지원하며 △사립유치원 설립자 개인 재산에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하라고 주장하며, 18일과 25일~29일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의 주장은 모순에 불과합니다.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은 아동 1인당 월 98만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아동 1인당 29만원이 지원된다면서, 국공립과 동일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이 산정한 국공립 월 98만원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사립 29만원은 누리과정 지원금만을 포함하고 있어 비교대상이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유총은 현재보다 많은 수준의 국가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사립유치원 설립자 개인 재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받되 간섭은 거부한다’는 이러한 태도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원아 수 200명 이상인 도내 9개 지역 21개 사립유치원 모두가 감사에 적발되었으며 적발 건수만 154건에 이르고, 회계 부정 운영으로 재정상 조치한 금액만 28억3311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마련이 시급한 현실임에도, 사립유치원측은 이러한 감사가 표적감사에 불과하다며 해당 공무원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의 확충은 많은 학부모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원하는 사안입니다. 국공립유치원 설립 비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을 공공형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가능한 대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원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유치원이 보편적인 교육기관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공공성을 거부하며 특권적 지위만을 누리기 원하는 태도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듭니다. 사교육걱정은 작금의 혼란이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유아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립유치원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는 휴업으로 학부모에게 고통으로 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2017. 9.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